Ⅰ. 서론
일반적으로 공적연기금의 배분은 최소한 일정한 중‧장기 계획 및 배분기준을 바탕으로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상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연간 기금의 배분 및 운용은 명문화된 중장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하
1)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에 채무로 분류, 관리하고 공기업의
국책사업의 규모의 한계 설정
2)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
3)전기 및 가스 요금과 같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요금
규제를
Ⅰ. 개요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복지 확대론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혹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경향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김연명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국민연금이나 산재․고용보험이 모든 국민 혹은
Ⅰ. 서론
연금제도의 목적이 노령에 대한 위험분산(risk pooling)인가 아니면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연금개혁의 목적을 단지 위험분산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능’으로만 대체시키거나
Ⅰ부. 서론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특성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적절성, 연금기여에 따른 공평성, 소득재분배기능을 위한 평등성, 자동적 안정장치를 위한 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기로 한다. 이와같은 특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 공적연금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
공적인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일반적 역할은 지급결제, 자금조성, 자원의 배분과 이전, 위험관리, 가격정보 제공, 정보의 비대칭문제 해결 등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역할과 흡사한 역할이다. 공적인 역할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 주주권한 행사로 인한 경영투명성 제고, 우량기업의 경영권 보호 등이
연기금의 출현 및 그것의 확장과 같이 가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사적연금으로의 전환은 결코 자본 운동과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1970년대 이래로 상호를 추동하는 관계였다. 우리가 현재 연금개혁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자본의 전략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싸
혹은 확립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적인 자금중개관계(public financial intermediary relationships)에 대해서는 공적인 규제 혹은 시장에 의한 규제(market force)가 행해지므로, 자금수요자가 그러한 규제수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사회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안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